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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상위계층이란?
2. 신청방법은?
3.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1.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익숙해도 ‘차상위계층’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은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단계’의 저소득층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정부가 정한 기준에는 살짝 못 미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정부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의 30~50% 이하,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6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약 230만 원이라면, 115만 원 이하인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약 115만~138만 원 사이인 경우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거죠.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처럼 현금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 감면 등 여러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로 참여할 수 있는 경우도 많고요.
중요한 건, 차상위계층은 자동으로 지정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신청해서 해당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본인이 대상일 수도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글을 통해 차상위계층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내가 대상이 되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2. 신청방법은?
차상위계층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부가 자동으로 지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제도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이 확인은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을 하더라도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필요할 수 있으니 가까운 곳에 한번 들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아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본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통장 사본, 급여 명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 임대차 계약서 (전세 또는 월세 거주 시)
센터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중위소득 50~60%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과를 알려줍니다.
심사 결과는 보통 1~2주 이내에 나오며,
해당될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같은 차상위계층이라 해도 세부 유형에 따라 받는 혜택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자활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으로 나뉘는데요, 각각 지원받는 제도나 감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 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면 더 적합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등록됐다고 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소득 재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지속적인 확인과 갱신도 필요하답니다.
3. 혜택은?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면 다양한 간접적 혜택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처럼 현금 급여는 없지만, 실제 생활에서 크고 작은 지원들이 많아 가계 부담을 확 줄여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1)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의료비가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데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외래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에서 본인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질병관리본부 지정 질환, 희귀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에게도 추가 혜택이 적용될 수 있어요.
2) 통신요금 감면
이동통신 요금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본료 및 데이터 요금 감면, 공공 Wi-Fi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SKT, KT, LG U+ 등 주요 통신사 모두 적용 가능해요.
3) 교육비 지원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은
교복비, 급식비,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교육급여와 연계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4) 에너지요금 지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의 에너지 바우처 또는 요금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가구에게는 꼭 필요한 혜택이죠.
5) 기타 복지 프로그램 우선 지원
지자체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 취업 지원,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에
차상위계층이 우선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LH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선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시 훈련수당 지원 확대 등도 가능하죠.
이처럼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면 눈에 띄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복지 혜택이 많아요.
내가 해당되는지 모른 채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한 번쯤 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